법률
개인회생 신청할 때 남편재산이 있으면 안되나요?
부부사이 아내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채가 12군데가 있는데 채권자들에게
너무시달려서 개인회생을 할려고합니다.
남편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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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가치의 1/2을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부부별산제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었으므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제출하며,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명의신탁이나 재산은닉 등의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