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Question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 제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좀 적어보자면

복지체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기초가 마련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는 등 변화를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의 범위가 빈곤층을 넘어 전 국민 생활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효과적인 복지 설계에 대한 논쟁이 존재 합니다.

발전방향으로는 '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재정 안전성과 제도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와 기업, 정부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버넌스란?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주제적인 행위자로 투명하게 협의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 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다양해져도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기준에서 벗어나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체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분명 우리나라의 복지는 북유럽 등에 비하면 아직은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생각 외로 많은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노령화가 빨라지고 있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노령화에 대한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우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지원만 늘리기보다 돌봄 ,주거. 의료,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하고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예방 중심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