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침을 뱉고 갔는데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누가 차량에 침을 뱉고 갔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상습범 같아서 혼구녕을 내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일단 사진 다 찍고 관리실에 CCTV 확인 요청드렸는데 며칠 전에도 같은 동 사시는 분이 당한 적이 있어서 관리 사무실에 여쭤봤는데 어느 동으로 들어가더라며 호수는 안 알려주시고 인상착의만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쪽 창문에 뱉고 간 거라서 블랙박스엔 안 찍혔을 거 같은데(신랑 차라서 신랑 출근 때문에 아직 확인 못 함) 만약 앞에 있는 차주분께 양해 구하고 그분 블랙박스에 찍혀서 찾아 낸다면 블랙박스 보여 준 분에게 처벌되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관리실에선 법적으로 CCTV는 저희가 직접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꼭 좀 잡아서 법적 처벌받을 수 있게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혹시 사시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까페 같은 것이 있다면 그곳에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는지 글을 올려 보세요.

아마 여러명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관리실에 문의를 해보면 범인이 주로 어떤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서 활동했는지 패턴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쯤 그 장소에서 며칠간 지켜보시면 현장에서 누구인지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자꾸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Answer 2

차에 일부러 침을 뱉은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질문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가급적 간단하게 작성한 후 질문하기 클릭 후 별도창 맨 하단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좌측 법률상담 클릭 후 우측 기타법률상담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알려 주십니다.

Answer 3

민사소송등을 통해 처벌을하고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경찰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높고요.

소송등으 통해 재물손괴죄로 엮어 버릴수는 있다합니다.

한마디로 일을 크게 만들어 소송까지 가고 하는게 아니면 이사람을 혼내줄 방법이 없다는것을 의미한답니다.

당장 여유자금이 충분하고 시간을 오랬동안 할애할 각오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사람 벌주기 애매하겠네요.

많이 속상하실건데 우리나라 법이 이렇답니다.

지금 질문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로 전문가 질문을 하신분이 변호사님들께 받은 답변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거라 생각이 들어서 링크도 남깁니다.

한번 참고해보세요.

차량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에게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ㅣ 궁금할 땐, 아하!<여기 클릭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침뱉는 걸론 법적 처벌이 어렵습니다.

내 자동차에 침을 뱉었기에 침을 통해서 자동차가 손상이되었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침은 닦아 낼 수 있고 만약 세차를 했다면 세차비용에 대한 금액을 통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cctv 열람의 경우는 경찰과 같은 곳에서 요청이 없으면 제3자에게 열람시켜주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