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면 보증 철회를 할수 있는지요?

Question

레고랜드때문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 보증을 서면 어떻게든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데 강원도에서 지급 보증을 섰는데 정부는 보증을 서도 철회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이론상 철회를 할 수는 있지만 철회를 할 경우 패널티를 감당해야 하며, 정부의 보증 약속 철회는

  글로벌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번 레고랜드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미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됨으로 정부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도 채권 발행이 가능하고 당연히 지급 보증을 못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부 보증 채권도 디폴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부 발행 또는 보증 채권의 지급 불능은 해당 국가가 파산했다는 의미로 대내외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주 디폴트 선언을 하는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입니다. 정부 발행 채권이나 국가 채무 디폴트는 해당 국가 내에 본사를 둔 회사나 정부 기관 발행 채권을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강원도에서 보증을 섰는데 보증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것입니다.더군다나 상대가 개인이 아닌 국가로써 국채이기때문에 더 이상 믿을수 없다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런것이죠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급보증이란 것은 어떤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돈을 갚겠다는 증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급보증서를 발급 하여 채권자에게 주게 되면 채권자가 그 지급보증서를 돌려주기 전까지는 지급보증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급보증과정에서 이상계약이라던지 잘못된 오류사항이 있어 수정을 한다던지 혹은 지급보증 대신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정부기관이든 누구든 지급 보증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아무렇게나 철회가 가능하다면 그 누구도 돈을 믿고 빌려주지 않게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거니깐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보증한 채무는 일반적인 지급보증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성남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적이 있고 이번에 강원도가 디폴트 선언을 하려다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이라 다시 선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