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도 채권 발행이 가능하고 당연히 지급 보증을 못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부 보증 채권도 디폴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부 발행 또는 보증 채권의 지급 불능은 해당 국가가 파산했다는 의미로 대내외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주 디폴트 선언을 하는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입니다. 정부 발행 채권이나 국가 채무 디폴트는 해당 국가 내에 본사를 둔 회사나 정부 기관 발행 채권을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보증이란 것은 어떤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돈을 갚겠다는 증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급보증서를 발급 하여 채권자에게 주게 되면 채권자가 그 지급보증서를 돌려주기 전까지는 지급보증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급보증과정에서 이상계약이라던지 잘못된 오류사항이 있어 수정을 한다던지 혹은 지급보증 대신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정부기관이든 누구든 지급 보증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아무렇게나 철회가 가능하다면 그 누구도 돈을 믿고 빌려주지 않게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거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