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정조에 신해통공을 실시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조선시대 정조에 신해통공을 실시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신해통공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개념인데 소상공인을 보호해서 국가에 세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었나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791년(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의 건의로 시행된 통공발매정책입니다.금난전권을 혁파하려던 논의는 1764년(영조 40)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 때를 전후하여 금난전권을 제한하려는 통공발매의 이론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통공발매론은 1787년(정조 11)에 일부 시행된바, 이를 정미통공이라 합니다. 그러나 통공발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791년 남인의 영수였던 채제공에 의해서였다. 노론벌열에 대항하며 정조의 측근에서 탕평책의 시행을 지지하고 있던 그에 의하여 시행된 이 상업정책을 신해통공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전통적인 육의전 상인을 제외한 일반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난전권은 혁파되었으며, 도시내의 일반상인들은 금난전권의 저촉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Slow but steady · Answer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해통공을 이라는 것은 1791년(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의 건의로 시행된 통공발매정책입니다. 조선 후기에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비시전계 상인들의 활동을 용인한 상업정책인데 노론계열의 벌열과 연결되어 있던 시전 상인들은 특권적 금난전권을 수단으로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빈민층과 영세상인 및 소생산자들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영조 때부터 금난전권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정조 때 시행되었는데  이로써 도시 내 일반상인들은 자유로운 상행위를 할 수 있었고 이는 조선 시대의 상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난몽구스218 · Answer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선 중기 이후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도시 상업의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한 한편 시전상인의 도가상업에 타격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온 영세사상인층의 부단한 공세와 세궁민의 반발 및 도가상업의 폐단으로 도가상업 전체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좌의정인 채제공은 도가상업의 폐해를 지적하며 육의전 이외의 모근 시전에게 금난전 전매권, 즉 도가권을 허용하지 말며 설립 30년 미만의 시전은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 이 건의가 받아 들여지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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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조에 신해통공을 실시한 배경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