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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사법고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법고시가 왜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로스쿨이 100% 대체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낮은 합격률. 다수가 장기간 수험에 매달리며 개인 및 사회적 손실이 크다
단판 시험 성적 중심 선발. 복잡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
대학 법학교육이 고시 준비로 변질. 수업이 약화되는 등 교육 기능이 훼손됐다
법학 전공자 위주의 인적 구성. 다양한 전문분야와의 결합이 제한된다는 문제로 인해 폐지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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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대한민국은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사법시험을 단계적으로 축소했고, 2017년 12월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 낭인'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수년~십수 년간 시험에만 매달리면서 발생하는 인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탈락자의 사회 진출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의 전환>
단 한 번의 암기 위주 시험으로 법조인을 뽑는 방식에서 벗어나, 3년의 전문적인 실무·이론 교육 과정을 거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사법개혁 취지였습니다.
>대학교 법학 교육의 파행>
대학 법학과가 깊이 있는 학문 연구나 교육의 장이 아니라, 오직 사법시험 합격을 위한 '고시학원화'되는 폐해가 컸습니다.
<법조인의 다양성 확보 및 법률 서비스 대중화>
공학, 경영학, 의학, 인문학 등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변호사 수를 늘려 일반 국민이 부담 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로스쿨이 제도적으로는 100% 대체되었으나,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비판론: 로스쿨의 높은 학비, 입학 과정의 투명성 문제(면접·스펙 비중) 등으로 인해 "비싼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흙수저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차단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대안 논의: 이에 따라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변호사 예비시험'이나 '사법시험 부활'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안착 및 이원화로 인한 또 다른 혼란 방지를 위해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로스쿨이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의 100% 독점적 채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는 오랜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를 줄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키우려고 폐지 됐습니다 지금은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어서 법조인이 되는 길은 로스쿨이 100%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시험 한 번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받은 뒤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 제59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1. 고시 낭인 문제
사법시험은 응시 자격에 사실상 학력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합격자 수가 매우 적고 시험 난도가 높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수년간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면서 취업이나 다른 진로를 선택하기 어려운 ‘고시 낭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시험 중심 선발의 한계
사법시험은 주로 법률지식과 논술·기록형 시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변호사에게 필요한 상담, 서면 작성, 법정 실무, 협상, 윤리의식 등을 충분히 교육하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기존 제도는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교육이라는 구조였지만, 로스쿨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먼저 교육 → 변호사시험으로 자격 검증하는 구조를 목표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목적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법조계의 폐쇄성 완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중심의 단일 경로에서는 법조인이 특정 대학과 연수원 기수 중심으로 결속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학부 전공자를 받아 법조인의 전문 분야와 배경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4. 전문성 강화
현대의 법률문제는 의료, 금융, IT, 환경, 국제거래처럼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로스쿨은 법학 외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게 하여, 이러한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법고시 폐지 이유는 고시를 합격하면 인생이 편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시공부를 하지만, 그 중에서 합격자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고시 공부만 하다가 인생이 망해버리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고시 특성상 암기 위주의 시험이 되다보니 실무 역량 같은건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령은 컴퓨터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령을 외우기 보다는 법을 실무에 제대로 적용하는 그런 역량이 더 중요한데, 시험으로 합격자를 배출하려면 형평성 때문에 암기 위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