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되기 위한 사법고시가 없어진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현재는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검사와 변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참여정부때 미국의 선진정책을 따라서 한다는 명목하에 도입됐던걸로 기억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로스쿨이 경쟁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변질된거같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법고시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제적으로 하층인 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죠.

Answer 4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고시의 경우 많은 가정에서 공부 잘하는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놀인을 하면서 나이 40이 넘어도 공부만 하는 사시낭인들이 문제가 되었고 또 합격의 다수가 서울대 출신이다 보니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로 바꾼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사실상 이나라의 섞은기득권들이 자기 자녀들 쉽게 신분상승시키려 사법고시없애고 로스쿨 만들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