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가 로스쿨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과거에는 사법고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법고시를 폐지하게 될 경우 개천에서 용 나는게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Answer 1

말씀하신대로 사법고시를 폐지한 이유는 개천에서 용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표묜상의 이유는 젊은 고급 인력이 과도하게 사법고시에 매달림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것이었구요.

결국은 어느 정도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에서만 법에 대한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Answer 2

사법고시통과자의 기수 문화를 타파하고, 검찰과 법원의 카르텔을 없애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로스쿨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우려와 변호사숫자가 늘게되어 수입이 줄어들것을 우려해서 당시에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Answer 3

제가 알기로는, 사법고시 제도를 일본에서 본따왔고.

로스쿨 제도는 미국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두 양국에서 검사나 변호사가 가지는 가치나 위치는 다르다고 합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 검사, 변호사라고 하면 출세했다고 하지만

요새는 그 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특정계층에 힘이 편중되는것을 막기위함이라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등 기업화된 법률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법고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상당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