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들을 강하게 처벌할수있나요
촉법소년은 만14세이하인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특수상해 특수절도 살해 이정도만 처분할수있습니다 좀더무거운벌이 필요합니다 대책이 있나시퍼 물어 보는 겁니다 대책이 있나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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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는 내용은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즉,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