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피에서 게임진행중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Question

상대가 저에게 지던중 부모를일찍여였다고 욕을해서 넌부모가 인공수정해서 아빠누군지 모르냐고 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계속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성립가능한가요?

Answer 1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발생한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통매음" 고소 위협은 실제로 법적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적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게임 중 감정적인 대화나 욕설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위협적인 메시지가 계속된다면 해당 내용을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고, 만약 실제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