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씨의 경우 사면 및 복권이 되었다면 기존에 있었던 국회의원 자리도 다시 돌려 받게 되나요?

Question

조국씨가 이번에 광복절 특사가 되어서

사면 및 복권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면과 복권이 되었다면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국회의원 자리 역시도

다시 돌려받게 되나요?

Answer 1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복권되었으니 다시 그자리를 차지 할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아니면 민주당끼리 통합해서 다시 창단하면 당대표로 나갈수 있으니 다시 투표해서 당대표로 있는 방법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이미 조국 전 의원의 비례대표 번호가 승계되어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본인이 다시 선거에 나서야만 합니다. 즉, 다시 국회의원으로 바로 복귀되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3

조국대표가 사면이 되긴 했지만 이미 비례대표였던 본인의 국회의원 자리는 다음 사람에게 승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지선이나 총선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조국씨의 경우는 사면 및 복권이 되었어도 전 국희의원 까지는 복권이 되지않습니다~~ 조국씨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지요~~~~

Answer 5

아니요 사면복권이 되어도 국회의원 자리는 자동으로 돌아오지않아요 조국님이 국회의원이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과 헷갈리신 건 아닌가 싶네요 사면복권은 형사처벌을 면해주고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거지 잃었던 직책이나 지위를 자동으로 되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은 새로 선거를 통해서만 될 수 있어요 복권이 되면 선거출마 자격은 회복되지만 기존 자리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Answer 6

조국대표가 사면되어 출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국회의원직을 되찾지는 못합니다.

사면이라는것은 사법적인 리스크를 지웠다는 의미지 원래 있단 자리에 복직을 해주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Answer 7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자리에서 물러나면 다시 국회의원 활동을 할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례 대표 자리를 다음 순번으로

물려 주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할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조국당 대표 자리로 들어갈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