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에 조국전 국회의원이 사면 되었는데요.

Question

조국전 조국혁신당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이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 되었는데요. 조국의원은 죄가 없었는데 형이나온것 처럼말하덙데요. 법조인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부정한것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정치인의 구속이 어디 한 두번 이었나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없던 죄도 만들어서 그 죄를 덮어씌워 사람의 인생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정치인들의 권력 싸움 입니다.

이러한 권력 싸움은 과거 부터 쭉 이어진 관행 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가 옳다 나쁘다 라는 부분을 떠나서 정말 잘못된 부분을 직언을 하여 그 부분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

정치인으로써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Answer 2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에게 씌워진 범죄들이 대부분 조작되었다는 것이 문제죠.

Answer 3

아무래도 조국 전 대표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법조인이면서 확정판결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다고 봅니다 사면을 받았다는 건 일단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사면이라는 건 죄는 있지만 용서해주는 제도인 것 같은데 무죄였다면 사면이 필요없겠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Answer 4

조국전 대표는 죄가 없었는데 형이 나온것이라고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고 수용해서 징역살이를 한것이구요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