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욱일기 건 집이있다는데 처벌?

Question

방금 뉴스보니 현충일에 욱일기를 건 집이있다고 뉴스에나왔는데 그것도 한국인이라던데 이런건 법적처벌 못하는건가요? 욱일기는 너무한건데

Answer 1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법 조항이 없으면 처벌도 못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 법률상, 다른나라의 국기를 걸었다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일기를 걸은 사람의 심성이 매우 궁금합니다.

Answer 3

욱일기를 걸었다고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도의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본인의 선택이고 한국은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니 이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