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복지 대상자에 대해 할인·감면 서비스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복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모든 복지 혜택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생계와 치료를 위한 필수 지원은 유지하더라도, 단순 할인·감면 성격의 서비스까지 계속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 복지와 부가 혜택을 구분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적장애인이 살인 저지르면 더 이상 지적장애가 아니고 사회 약자라 볼 수 없고 죄인 아닌가요?

Answer 1

마지막줄에 대해선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저지른 범죄가 매우 고난이도의 기술이나 복잡한 계획이 얽혀있고 단독범행이라면

그것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발적 사고라면 오히려 지적장애인 분들이 더 저지르기 쉽겠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주제에는 항상 뒤따르는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어디냐
같은 폭행이라고 해도 단순 타박상과 전치3주는 다른 경중이고
묻지마 살인과 원한관계가 엃힌 살인은 처벌이 다른 것 처럼
같아보이는 경우도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지혜택 감소라는, 기본권 차별 문제로 국제 갈등 까지 일어날 수 있는 커다란 줄기를 추가로 엮는다?

복잡하기 짝이 없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분야로 가셔서 법이나 복지 관련 토픽에 질문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