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예방이 우선일까요?

Question

범죄 발생 가능성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이 생긴다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 안전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져야하며 범죄발생에 대한 경고 그리고 지역사회나 경찰관등의 일반적인 보안강화등이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혼자사는 사람들중에 범죄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한다거나 cctv 라던가 머 여러가지가 있겠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범죄를 예측할 수 만 있다면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과거 이런 내용을 소재로 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예방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범죄 가능성을 정말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재범의 우려를 줄일 수 있긴 할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 안전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 가능성을 정말 정확하게 예측가능하다면 초범 아닌 재범자 위주로 기술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더라도 아직 행동을 저지르지 않은 단계에서 사회적인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만 가지고 사전에 처벌한다면 결국 사회적인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범죄 예측 기능을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예방서비스로 제한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