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때

Question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치뤄지는 지금도 각종 투표소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당선이 확정된 다음 반대쪽에서 이 투표는 무효로 해야된다고 들고 일어나면

그 이후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건가요?

Answer 1

투표 무효 주장 시 선관위가 조사하고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법원이 최종 판단합닏ᆢ.

무효 판결시 재추표나 당선 무효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거의 없는 일이구요.

대체로 선거 결과는 안정적으로 확정됩니다.

Answer 2

투표의 무효 주장이 제기될 경우, 투표가 무효인지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투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투표가 왜 무효인지 증거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를 심사하여 무효 여부를 결정하고,

3. 필요한 경우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4. 투표 무효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해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

Answer 3

안녕하세요 반대쪽에 이 번 투표가 무효라고 억지로 우겨봤자 무효라는 게 그냥 되는게 아닙니다

무효화 되려면 불법 투표라던지 부정투표라던지 그런게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