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ETF승인 관련 뉴스가 거짓뉴스라고 나오는데요. 거짓뉴스를 써도 되는건가요?

Question

방금 나온 ETF 승인 관련 뉴스가 떴다가 한순간에 비트코인이 상승한걸 봤습니다. 그런데 몇분만에 거짓뉴스라고 나오더라구요. 이런 거짓뉴스를 쓰면 처벌을 받는게 없는가요? 이렇게 거짓 뉴스를 써도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통쾌한다슬기196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미국은 수정헌법에 따라 '악의적 허위보도'에는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은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