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스 라이팅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요즘 기사들을 보면 친한척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옆에 두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하여서
데이트 폭력이나 다른 피해를 보게 하는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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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그 자체로 특정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위의 양상에 따라 여러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발전할 경우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스라이팅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한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현행법상 가스라이팅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물론 그런 범죄행위의 수단으로서 가스라이팅이 행해지는 사정은 처벌정도에 있어서 일정부분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