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을 늘리면 식량안보 득이 더 큰가요 아니면 물가 부담이 더 큰가요

Question

안보와 물가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를 두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했다면 전제와 수치를 보고 싶습니다. 재정 소요와 기대 효과를 같이 보여주시면 판단이 빠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량비축확대는 식량안보 강화라는 큰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비축 비용과 장기 보관에 따른 물가상승, 물류비 상승 등에 대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확보와 비용이나 물가 안정 사이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적정비축을 필수이며, 이러한 적정비축은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위하여는 국가가 상황에 따라 생각하는 적정비축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되며, 비록 세금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농가들을 유지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량 비축을 확대하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서 위기 상황에서 곡물 수급 불안에 덜 흔들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축량을 늘리려면 저장시설 관리비용과 매입 재정 부담이 따라붙습니다. 특히 쌀처럼 소비가 줄어드는 품목을 계속 사들이면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세금 지출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정부는 안보를 우선에 두지만 단기적으로는 물가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을 계산할 때 수입 의존도와 재고 회전율을 같이 따져야 하고, 결국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중시한다기보다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