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수출수입 안전운임관련문의?
향후 기름값이 더 오르면 안전운임 금액자체도 더 오를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정부에서 주유복지금액도 더 높여줄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은 없지만 전문가분들의 조언이나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화물운송을 하는 운수업자 입장에서 유가 상승은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 서민들도 치솟는 기름값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데 화물운송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민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별다른 발표는 없지만 유류세 인하 등 여러가지 카드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금액이나 주유복지금액도 증액을 고려할 수 있지만 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이러한 제도 시행도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이 시행될때까지 현재 상황을 관망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사에 따르면 2021년 요율이 적용된 안전운임제가 지난달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개정된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올해 안전운임은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이 1.93%,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품목이 5.9% 인상됐고, 운송구간 측정 단위가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됐다. 각종 부대조항은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름값의 변동에 따라 안전운임제이 변할 가능성이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유류비의 경우 언제나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서 단기간에 유류비가 오르거나 내렸다고 하여 안전운임을 변경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유복지 금액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아시겠지만, 안전운임제는 운송사에서 운전기사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름값이 오르게되면 정부차원에서 운전기사에게 보조금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시급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는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늘림으로써, 안전운임제를 제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던 수입자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이나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