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위적인 댓글부대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댓글부대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로도 나오고있고요,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댓글조작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법은 없으며, 각자의 신분 및 행위에 따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국정원법 정치관여금지 및 공직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새누리당 댓글조작사건은 공직선거법 상 무등록 선거사무소 설치 조항으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형법을 이용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그 외의 인물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였다면 정통법상 명예훼손이나
공직법상 비방죄로 의율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