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댓글조작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법은 없으며, 각자의 신분 및 행위에 따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국정원법 정치관여금지 및 공직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새누리당 댓글조작사건은 공직선거법 상 무등록 선거사무소 설치 조항으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형법을 이용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그 외의 인물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였다면 정통법상 명예훼손이나
공직법상 비방죄로 의율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