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가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에서 엘살바도르처럼 법정화폐로서 사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각자의 목적에 맞게 설계된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현재는 그 규모를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신원 미상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2008년 10월에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9쪽짜리 논문을 통해 공개되었고,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제네시스블록)되었습니다.

15년이 안되는 역사동안 사실상 가치가 0과 다를바 없었던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약 5만달러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상승가치를 더 높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성 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가치판단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단기적 투자(단타)보다는 장기적 투자의 마음을 갖고 접근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코인을 공부하시고 싶다면 각 코인들의 백서(a white paper)를 보시면 도움이되며, 가볍게는 업비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각 코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과세는 결국 투자자에게는 부담이지만 '과세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하고.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 화폐가 법정화폐가 될려면 가야할 산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변동성이 작고 한곳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쉽지 않는상황입니다..더군다나 각 나라마다 화폐가 있는데 또다른 화폐가

존재한다는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중요한것은 정치권에서 한국은행등 어떻게 나올련지가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암호화화폐는 베네수엘라 등에서 법정화폐 시도가 있으나 주요국에서 법정화폐로 진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화폐는 기반 블록체인 기술의 블록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해당 블록체인 기술의 부가가치가 커지고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당연히 해당 블록체인 생태계에 사용되는 암호화화폐 가치는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암호화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이미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 받아서 비트코인 기반 금융 상품도 활발히 거래 되고 있어서 가치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엄청나게 많은 암호화화폐가 국내외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 되고 있고 신규 암호화화폐가 탄생하고 소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 발달과 함께 생태계 지속적인 확장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지금으로선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원래 자국 통화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나라였고 달러를 쓰면서 해외송금이 많아 어려움을 겪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든 것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화가 아직까지 제 기능을 하고 있고 화폐가치의 하락은 있을지언정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훗날 더 많은 나라들이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그것이 더 좋은 길임을 깨달았을 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