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아직 논의중인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한번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아직도 논의중인건가요? 아니면 결정되고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와 같은 경우 현재 1억원 한도까지 늘리는 것을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통과가 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다시 발의한 상태입니다.

찬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 한도액 상향에 대한내용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예금자 보호액을 상향하면은 관련된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거의 실현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잠정 보류됐던 예금자보호한도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24년째 멈춰 있는 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여야가 모두 안건을 올렸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번 국회에는 통과되어 시행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