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사는 꼼수 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까요?

Question

요즘 뉴스 보니까 사업자대출 받아서 편법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들 싹 다 잡아내고 대출금도 회수하겠다고 난리더라고요.

​시장 어지럽히는 꼼수 대출 잡는 건 당연히 맞다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요즘 대출받기 어려워서 힘든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ㅠㅠ 여러분은 이번 정부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까지 대출 막히는 부작용이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꼼수를 잡기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안해주는게 아니라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적절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순수하게 정상적인 용도로 대출하는 사람들에게 기존보다 요구하는 서류가 많거나 심사가 빡세지기는 하나 이 부분은 대출 문턱을 높히기 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사업자대출 우회 투기 규제 강화는 금융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그동안 사업 목적으로 배정된 저금리, 대규모 자금이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편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정작 대출이 꼭 필요한 가계와 기업들이 한도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금 쏠림 현상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금융권에 남아있는 대출 가용 재원이 한층 여유로워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편법 대출족이 차지하던 대출 쿼터가 사라지면 은행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이나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가계대출 공급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단속하는 것은 가짜 사업자 등록을 이용한 기업대출 이므로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가 받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나 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실수요자 대출이 막히지는 않지만 은행권 전반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대출 심사 시 용도 확인 절차가 늘어나 승인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주택매매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가게 운영 자금이 필요한 진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대출 시 자금 용도를 증명해야 하는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보호 효과가 있는데 편법 대출을 차단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집값 교란을 막아주므로 결과적으로 제값 주고 집을 사려는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