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ㅠㅠㅠㅠㅠ
게임하다 빡처서
니어무니 된장찌게 잘끓이신다.
니어무니 치킨 잘튀기시던데
니어무니 오마카세 주인장 월 1000이상 범
라고 했는데 통매음고소 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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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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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기 보다는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때문에 올리신 표현만으로는 위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