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에 응해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제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우편으로 몇 년 동안 통계 대상지역이 되었다면서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참여 기간이 있지만 그 조사원(?)들이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계속 찾아와서 조사해달라고 문 두드리는데 좀 화도 납니다. 혹시 조사를 꼭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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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며, 불응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