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간 투자 공방, 무역 협상에도 변수가 될까요???
최근 한미정상이 3천500억 달러 규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이런 긴장감이 양국 간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간 3,500달러에 대한 투자방식 및 조달 등에 관하여 합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무진간 추가 적인 협상이 되고는 있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정상간 다시 회담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이전에 여러가지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무역협상 지연, 협상력 변화, 정책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정상 간 발언이 직접적인 협상 카드로 이어지진 않지만 분위기를 흔드는 힘은 있습니다. 3천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공개적으로 오가면 기업 투자와 무역 조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시각이 커집니다. 미국은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압박하면서 관세나 무역 조건에서 유리한 입지를 잡으려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부담을 줄이는 대신 시장 접근 보장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10월 APEC 같은 다자 회의는 공식 합의보다 협상 기류를 잡는 자리라 긴장된 분위기가 의제 배치나 협상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APEC의 경우 국가적으로 매우 이슈가 되는 행사다보니 이러한 행사 기간에 맞춰서 타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PEC 행사에서도 진전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자동차 관세는 232조에 따른 관세이기에 이를 회피하기도 쉽지 않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