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심판 공시최고 절차 관련 질문?
현재 어머니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 공시최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나 나의 사건검색으로는 공시최고를 했다는 내용자체가 뜨지도 않아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법원측에서 정확한 경로를 알려주지않아서 혹시 아시는분이 계실까요...이왕이면 되도록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면 좋지만 아마 안되더라도 괜찮으니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아 그리고 공시최고가 끝나면 거의 바로 실종선고가 확정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더오래걸릴수도 있을까요?(여긴 상세한 설명)
1.실종선고 관련 공시최고 보는법을 알려주세요
2.공시최고 이후의 실종선고 확정까지의 소요기간을 알려주세요
(여긴 요약한 설명)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공시최고 확인 방법: 공시최고는 "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담당 법원에 문의하여 공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PC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시최고 이후 실종선고 확정 소요 기간: 공시최고 기간(보통 6개월)이 끝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바로 실종선고 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최고 종료 후 몇 주에서 한 달 내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