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해서 질권이란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Question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질권이라는 것인데

분명 어떤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동산 관련 권리를 일컬어 질권이라고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이나 권리를 담보로 보유하고,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도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처럼 양도 가능한 권리에 한하며,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하여 질권이라 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