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탄핵결과가 대통령 탄핵결과를 가름 할수 있나요?

Question

국무총리의 탄핵결과가 24일 나온다고 하는데 뉴스에서 탄핵결과가 대통령이 먼저나올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국무총리가 먼저 나오면 대통령 탄핵결과를 가름 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이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영향이 안 간다고 할 수도 없는 거 같습니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내란을 방조한 혐의가 국무총리한테도 있어서 탄핵이 될 가능성은 커질 수 있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는 총리의 결과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Answer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의 탄핵도 당연하게 되는 것이지만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해도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탄핵 심판이라는 건 탄핵을 당할 정도의 책임이 잇느냐가 우선이기에 통수권자의 책임을 가정 크게 볼 수 밖에 없죠.

헌재가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탁핵 당할 만큼의 책임은 있지 ㅇ낳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이고 직접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피하기는 어려어 보입니다.

Answer 3

국무총리 탄핵결과가 대통령 탄핵결과를 미리 예고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다고 100%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결문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다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