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탄핵 심판 판결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먼저 발의가 되었음에도

대통령보다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판결을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심판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 알기에 한계가 있으며,

추후 지정한 건보다 먼저 진행하는 건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하여 추가적인 평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추측이 있으나, 국무총리 탄핵사건의 변론이 대통령 탄핵사건보다 먼저 마쳤기 때문에 순번상으로는 선행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졸속심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여론이 분열된 상황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어느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관들 의견도 일치되지 않아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