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자꾸 헌법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Question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를 생각해서 하루빨리 탄핵이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는것이 좋은데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아닌것같아요

특히 정부 여당쪽과 국무총리가 자꾸 헌법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무총리가 자꾸 헌법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 재판관을 임명해서 재판이 시작되면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헌법재판관을 입력하게 되면 그 다음은 9명의 재판관이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 즉 현재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탄핵을 최대한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를 탄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탄핵 때문에 미루는 거라고 보심 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체제인데 탄핵시키려면 헌법재판관 9인 중에서 6인이 동의 해야 최종 인용되거든요 그러니 공석인 3인을 빨리 임명해야 탄핵절차가 빨라집니다

그걸 막으려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거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탄핵정족수가 채워져서 탄핵이 될것이라는 걱정때문이 그런것으로보입니다. 결국 총리도 여당 관련인물이라 탄핵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핵을 하자는 열기가 식을것이라고 보기때문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어느정도 야당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것이라고 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로 봐서는 여당에게 떠넘기는 거 같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신은 상관없다 여당만 오케이 하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으로 비난을 떠넘기는 겁니다 대단한 두뇌입니다

지금 계엄령도 사실 석달 전부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다들 음모론 취급을 했었고요 또 음모론이 뭐냐면 석 달 후에 변한다는 겁니다 태새가,,지금 복귀하지 않은 민간인 군인이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일본 군대가 온다는 말도 있고요 탄핵이 안 되면 다시 계엄을 한다는 말도 있고 물 밑에서 무엇인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컨대 국무총리 역시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공범)이라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면 자신 역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서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