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 집에서 계속해서 쓰레기를 우리 집 마당으로 버린다면 저희 집에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저희는 오래된 주택 단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옆 집에서 자꾸 낙엽이랑 담배 꽁초 그리고 각종 작은 쓰레기들을
저희 집 마당으로 배출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데
저희 집에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라고 다만 낙엽의 경우 일부 침범하게 된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쓰레기 등 폐기물을 질문자님의 집에 버리는 경우 이는 폐기물관리법 8조 1항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 신고를 하신 후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1차적인 대응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