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정권이 교체되야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될까요?

Question

현재까지 비상계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상계엄의 정확한 면모를 알기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된후 혐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가야 알수 있을까요?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들어나고느 ㄴ있지만 정확한 면모는 보이지가 않는걸 보니까요

Answer 1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진실이 정권 교체 후에만 드러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례를 보면, 계엄 선포 과정과 그 전말은 언론, SNS, 군·경찰 내부자 증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군과 경찰의 국회 통제, 계엄령 집행 과정 등은 실시간으로 목격되고 기록되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계엄령 계획 시점, 구체적 지시 내용 등 극소수만 알고 있는 핵심 정보는 정권 내부에서만 공유될 수 있어, 정권이 교체되어야 완전히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계엄령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정권의 입장이나 방해가 영향을 미친 적이 많았습니다

Answer 2

비상계엄 사테에 대해서는 전담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필요하죠.

그게 특검일 건데 그에 관해서 죄다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대적인 수사는 진행이 될 겁니다.

Answer 3

역사적 사건의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완벽하게 밝혀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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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권교체만으로 모든게 밝혀지진 않아요 관련 자료들이 이미 폐기됐거나 인멸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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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새로운 기록물 발굴이 진실규명의 핵심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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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민사회와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나 조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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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질문자님 말씀처럼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는 건 그만큼 진실규명 노력이 진행중이라는 증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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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권교체와 별개로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진실규명 요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Answer 4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 말고도 비상계엄에 관한 진실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면 심판 받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진실도 완벽하게 밝혀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nswer 5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비상 계엄에 대한 정확한 진실 같은 거는 진짜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확실한 심판을 할 수가 있고 비리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 구속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