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나중에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국민연금이 고갈될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여서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현재 정부 또한 자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세금을 더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경우, 노년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수입이 중단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입이 별로 없는 노년층 복지 악화를 의미하며,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내기만 하고 실질적인 수령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노년 전망을 어렵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타 국가의 사례에서 살쳐보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고갈 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합니다
1. 국민연금 개혁
-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 문제는 현재 수급자에게도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쟁점이 됨
2. 공적자금 투입
- 연금 부족분을 세수를 재원으로 지원
- 특정 국가의 예산이 큰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연금 부족분 지원은 타 예산(인프라, 사회복지 등)의 삭감이 불가피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지급율 상향 등 이러한 방법으로
고갈을 막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고갈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고갈을 막기는 하겠쬬 만약고갈되면 국채발행등으로 고갈분을 충당하던가 할거 같습니당!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필요한 연금 지급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의 어려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현재와 미래의 연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연금 수급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고갈된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정책: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세금 조정, 기금 운용 방식 변경, 연금 수급 조건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 정책은 국민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연금 수급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영향: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고갈은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노후 빈곤의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또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보험료 납부(기여)에 의해 생기는 구체적 권리로, 국가는 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만에 하나라도 고갈되면 아마도 정부는 세금에서 연금을 충당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필요한 곳에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지 못해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