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한국 재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궁금한 고양이 입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한국 재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방위비 인상 부담이 한국 재정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도 세수가 부족해서 공공기관들의 돈을 차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부담이 증액된다면
추가적으로 재정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금 당장 메꿀 방법이 뾰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며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기업에
타격만 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위비 부담 증액은 단순히 세수 부족을 넘어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한국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수가 모자란 형편인데
방위비인 13조원을 말 그대로 모두 들어준다면 한국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재임시절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예산을 더 배정해 26년부터 방위비가 더욱 부담이 되는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추가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방 예산에 추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현재 재정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지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없으며 예산 편성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기에 실제 인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저소득층과 복지 비용이 빠집니다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는 와이파이라든가 희귀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지방으로의 교부세 인하 이런 것들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방위비 증액을 더 주게 되면 더욱더 저소득층들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바로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와 같은 경우에는 약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의 10배 수준인 등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예산이 700조가
좀 안되기에 상당한 양의 요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예산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이 발생한단면 그만큼의 세금이 나가게 되므로, 국가의 운영 중 세금이 필요한 부분의 세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금 마련 계획이나 정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걱정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방위비 증액입니다. 아마도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할 거 같은데.. 트럼프가 재선이되고 세금도 늘어나고 물가도 올라가게 될 것 같고 벌써부터 한숨만 나옵니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가 될것 같지도 않고요.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요구가 우리나라 재정에 어마어마한 영향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큰 요구를 했지만 결국은 어느정도 인상을 해서 끝이났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몇배인상은 아니고 몇십프로 인상에 그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