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시판같은곳에서 욕하는거 처벌받게 신고되나요?

2020. 10. 13. 00:17

성적인 욕이든 뭐든 모욕감을 줄만한 내용을 게시한다거나 하는걸 처벌을 받을수있게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기한은 언제까지 될까요?

1년 2년 시간이 지났어도 신고가될까요?

증거는 가지고있습니다.

또 헤어진 남자친구가 마음대로 집비번을 누르고 집에 들어온것도 신고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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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전남친이 질문자분 동의없이 무단으로 질문자분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2020. 10. 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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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대상을 특정(현실속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 게시가 되어야하며 그 내용이 인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1-2년 안이면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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