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 부결됬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오늘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부결됐다고 하던데요. 이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이 노조에게 억대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금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러서 법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3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유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이 법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이 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적인 쟁의 행위를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란봉투법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결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노동계는 아쉬움을 표하고,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별칭입니다. 이 법안은 주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파업이나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2014년 법원은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렸고 당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며 쌍용차 노동자를 지원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으로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운동을 할 때 회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다시 상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지만 반대하는 측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번 재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 법은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에 입힌 피해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랑봉투법이라는 것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 등의 주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는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