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늘리기에 대해 문의
외국인 지분 늘린다는데 전문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난 다른건 몰라도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인 지분 늘린다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함.
전기산업이 중국지분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아찔한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기간산업에 다른 국가의 외국인이
지분을 늘린다면 그 국가의 주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의 외국인 비중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면 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자본, 기술 및 전문 지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낮은 가격에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증가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으며 국가의 경제 발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헌신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전력산업의 경우 복잡하고 민감한 특성을 감안할 때 중국 점유율 상승의 잠재적 위험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이 산업에 대한 상당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면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 기간산업의 외국인 지분을 늘리는 결정은 잠재적인 이익과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각 산업과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의 외국인 지분 확대 문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한편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를 늘리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자본, 기술 및 전문 지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외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국내 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소유가 증가하면 경제의 중요한 부문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국가 기간산업의 외국인 지분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잠재적인 이익과 위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시민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강력한 규제 감독 및 보호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들의 기간산업에 대해 외인의 지분이 증가하더라도 지분취득양에는 제한이 있으며, 외인의 지분취득목적이 가치투자라면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의 배당성향을 더 강하게 만들수 있는 윤활유 역할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인의 지분증가가 경영권 위협까지 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지분제한으로 그렇게는 못할테니 배당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투자이기에 큰 문제가 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