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육지가 생긴다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화산분출같은 현상으로 새로운 육지가 솟아오르거나 생긴다면

그 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중국해나 일본해 인근의 우리나라 섬에서 그런일이 생긴다면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새로운 육지는 화산활동으로 섬이 형성될수 있을것같은데요. 보통은 기존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 ㅜㄱ가의 영토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는 1982년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섬이 속한 지역의 해양 권활권을 지정하게 된것이지요~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수 있으며 이를 외교적인 협상의 과정을 거치거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중재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께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