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개편안 보신 분 있으신가요?

Question

아니 내년부터 신규나 연장자는 이제 5년밖에 못가져간다는데 이거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새로운 생산형 isa로 몰아넣으려는 거 같은데 자꾸 시장에나 세제에 대한 신뢰가 깨져 투심이 오히려 죽어버릴 거 같은데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합니다. 반면 기존 일반 ISA는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 제도도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기존 일반 ISA를 통해 해외 지수 추종 ETF 등에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장기 절세 수단이 5년 주기로 끊기게 되어 세제 혜택의 연속성에 차질이 발생하기 대문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제 혜택 유인을 강제로 조율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내 자산 전용 계좌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장기 투자자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새롭게 개편되어서 나온 ISA 계좌를 보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분리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도 전에는 배당,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한도가 있지만

새로운 ISA 계좌는 한도가 없어서 그 점은 괜찮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세제개편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확실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를 올리는 것이 먼저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타 상품의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건 반발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etf 등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직투로 넘어가는 자금이 많지 않을까 싶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