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이 이젠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Question

예전엔 그런 거 일절 없었다고 하던데 요즘 법이 많이 개선되어서 진짜 100:0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한문철 티비예능에 그런 사례들이 자주 나오던데 사실이죠?

전 아직 사고를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지만 걱정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짜 100:0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시 과실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외에는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분심위, 소송은 입증등에 따른 문제로 논외로 하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후미추돌, 주차구간에 주차중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차선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차선변경, 예측할 수 없는 미끄러짐 사고등의 경우 100:0 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차대 사람의 경우에는 더 많은 경우에 100:0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대하여 개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100% 과실 사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호위반이나 후미 추돌 이외에 급차선 변경, 직진 차선에서 좌 후회전 중 사고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100%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 바퀴가 구르고 있으면 100 : 0 과실이 없다는 것은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의 이야기이며 사고 내용에 따라

판례나 분쟁 조정사례가 적립되면서 보험 회사가 과실을 산정할 때에 사용하는 과실기준도표에서도 100 : 0 사고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도 끝까지 소송으로 갔을 때엔 100 : 0 과실이 나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