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연간 100만 명 가까운 수가 전과자가 되나요?

Question

사실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 주변에 전과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리도 바글바글하다는 수치가 믿기 어려웠는데

말입니다

어떤가요?

Answer 1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정지 이상부터는 전과 기록이 생깁니다. 다만 전과가 있다고 해서 다 취업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기진 않습니다. 벌금형도 약식재판 등으로 10만원 상당의 소액 벌금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Answer 2

예,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발생하는 전과자의

숫자가 무려 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벌금형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그 숫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연간 100만 명이 전과자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법무부도 전과자 수를 공식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어, 그런 숫자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어요.

다만 벌금형 이상까지 넓게 포함한 누적 범죄경력 인원은 매우 많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매년 새로 100만 명씩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숫자가 크게 보이는 건 누적 통계와 기준 차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매년 100만 명이 새로 전과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