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은 100년이 넘는 형량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의 강력 범죄자들이 받은 형량을 보면 100년이 훌쩍 넘곤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무기징역과 다를 바가 없는데 왜 100년이 넘는 형량을 주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에서 100년 이상의 초장기 형량을 선고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응징의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잔혹 범죄자의 조기 출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연쇄 범행이나 중복 범행의 경우 개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일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장기 형량은 교정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정 시설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부작용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일정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은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주마다 양형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한 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한편, 100년이 넘는 형도 가석방 등 가능성이 있기에 무기징역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