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형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범죄자의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수명보다 아득히 높은 형량이 나오던데
그냥 무기징역을 내리면 되지 왜 형량을 100년 1000년 이렇게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처벌원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무거운 죄를 골라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는 가중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 각 범죄에 정한 형을 모두 합쳐서 처벌하는 누적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죄의 각 형량을 정해 모두 더하기 때문에 몇백년, 몇천년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사실상 무기징역 선고과 다를바 없음에도 이러한 형선고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무기징역보다는 징역 1천년형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점, ② 무기징역형과 같은 종신형은 가석방이 가능하나 징역 1천년형은 감형이 되러다도 500년으로 사실상 가석방 가능성기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미국의 법 문화에 따른 것으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미국은 징역형에 상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지 않아 징역이 누적되므로 백년 이상의 형도 선고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