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 시행되는 법안들을 알고 싶어요

Question

7월7일 시행법안들을 알려주세오

어느게어느법인지 알수가없어

국민들을위한법안인지 확인하고싶어요^^

잘부탁드립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위해 악의적인 허휘사실 조작정보를 퍼트리는 사람들 (조회수팔이 유튜버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친구도 대학나온사람인데 모정치인이 20명이나 교살했다고 믿고 있더군요 20명이나 교살했다면 압수수색 몇번만 해도 잡혔겠죠?

국민 스스로가 루머에 현혹되면 안되겠지만 요즘은 ai로 목소리변조 영상 딥페이크로 속이고 사람들 동원하고 돈쓰니까 속지않을수 없게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사니 칼부림사건등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