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 불발 후 벌금 나오면 분납이요.
한달에 10만원씩 낼수있을까요? 한달에 10만원이면 허가를 해줄까요? 금액은 200정도이고, 여기저기서 사회봉사신청해도 어려울것 같다고 하셔서 😢.. 사는형편 많이어려운 증거는 낼수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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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분납은 허가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통상 절반 정도는 일시급을 납입하고 나머지를 분납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원하는 형태의 분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분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최대 1년 정도로 그 분납 시기를 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액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