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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두차가 사고가 나면 누가 더 과실이 클까요?
좌회전 안되는 지역에서 불법 좌회선을 하는 차량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해서 온 차가 사고를 났다면 누가 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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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신호 위반 보다는 중앙선 침범을 더 중한 과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게 되며 과실 비율은 중앙선 침범 차량 6 : 4 신호 위반 차량
으로 처리가 되며 두 운전자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다 중과실 사고이기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사고 내용을 검토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불법 좌회전과 신호위반의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되나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