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른나라에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관세가 붙잖아요. 어떤 사유로 나라마다 관세가 다르며 물건마다 붙는 관세도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세가 없는 나라도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모든 국가들의 관세부과 목적은 국고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에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산업구조의 체계 등이 상이하기 떄문에 관세율이 천차만별인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일수록 대체로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이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품목(예: 주류,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아닌 소비세(Excise)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라는 것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중 하나로서 세금으로서 장벽을 세우는 것을 관세장벽이라고 부르고, 세금이 아닌 다른 수단(예 : 수입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서 장벽을 세우는 것을 비관세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마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을 활성화해 국내 수급이 원활히해야할(예 : 원유) 것이 있고, 어떠한 물품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내 수입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물품(예 : 쌀)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각 국가마다 그리고 국가안에서도 각 물품(산업)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라는 것은 국가마다 그리고 그 국가안의 산업마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면 관세가 없습니다.
(1) 술(intoxicating liquors)
(2) 담배(tobacco products)
(3) 자동차(motor vehicles)
(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또한 홍콩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수입관세보다는 등록세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입국의 소비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관세가 발생되면 국내 판매시 물품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을 지양하게되는 목적에 달성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원산지의 제품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등의 추가관세가 발생되며, 이러한 이유로 FTA협정을 체결하더라도 FTA세율이 기본세율과 동일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최근에는 계란파동이 발생됬을 때는 해외로부터 적극적으로 계란을 수입하였는데 이때는 한시적으로 계란에 대한 관세가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수입을 억제하거나 증진할 목적으로 나라마다 관세가 다르며, 물품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정물품 및 특정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만, 전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역할은 단순한 조세수입으로서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의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같은 물품이라 할 지라도 각 국가의 실정에 따라 그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제 경쟁력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띄기도 합니다.
수입 물품에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나라로서는 스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