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엣지 등 브라우저 유튜브 확장 프로그램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평소 유튜브를 시청할 때 광고를 차단해

주거나 추천 알고리즘을 가려주는 크롬/엣지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들인데요.

* 광고 제거 확장 프로그램 (https://chromewebstore.google.com/detail/cmedhionkhpnakcndndgjdbohmhepckk?utm_source=item-share-cp)

* 알고리즘 제거 확장 프로그램 (https://chromewebstore.google.com/detail/khncfooichmfjbepaaaebmommgaepoid?utm_source=item-share-cp)

문득 이런 식으로 유튜브의 기본 UI를 조작하거나 광고를 강제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일반 사용자가

설치해서 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1. 이러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 등을 물게 될 수도 있나요?

2. 만약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튜브(구글)

측으로부터 영업방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소송을 당할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이나 기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유튜브 광고 차단이나 알고리즘 제어 확장 프로그램을 일반 사용자가 단순히 설치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나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개인 기기 환경에서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 등의 형사 범죄로 규정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민사상으로는 플랫폼의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계정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여지는 존재하지만, 기업이 일반 개인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나 법적 명분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구동 방식이나 기술적 변수에 따라 법적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법적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나 소송 확률은 낮으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약관상 불이익 조치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